약 4분 · 최종 확인 2026-08-25
내 집이 포함된 곳에서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절차와 비용 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이루어지며,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현금 청산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시공자를 뽑고 청산금이 매겨지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릴게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개발 필요 서류, 어떻게 챙기나요?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증빙 서류
- 분양신청서 또는 관련 통지서
-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재개발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조합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요.
→ 시공자 선정 절차가 완료돼요. -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요.
→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돼요. - 사업시행자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요.
→ 법적 절차가 진행돼요. - 사업시행자에서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자산과 분양 자산의 가격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요.
→ 청산금 정산 절차가 완료돼요.
나도 되나요? 30초 자격 판정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신가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하셨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구성원이신가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와 종전 소유자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나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현금청산 대상이며 청산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일반 분양 대상이거나 다른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주의할 점, 뭐가 있나요?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 12개월 초과 시 15%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개발 얼마나 걸리나요?
| 소요 기간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 진행 |
|---|---|
| 비용 |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 지급/처리 기간 | 협의 미성립 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
꼭 기억할 것
재개발절차와 청산금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현금청산 절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와 지연이자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같이 걸리는 문제들
- 생활·집·차·분쟁 절차 모음 — 13편,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생활·집·차·분쟁 분야 절차 12가지를 한곳에 모았어요. - 재건축절차 인가 신청 방법
재건축 인가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시장·군수등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재개발 많이들 묻는 질문은 뭔가요?
청산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접수가 어떻게 되나요?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는 기관의 업무 시간에 맞춰 진행되며, 주말 접수분은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어디서 확인했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개발사업 — 시공자 선정 방법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개발사업 —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개발사업 — 청산금 지급 및 산정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 개관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25
CheotPan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