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분 · 최종 확인 2026-09-24
월급을 못 받아 노동청임금체불 신고를 알아보고 있다면 비용부터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과 고소 접수는 무료입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안 주면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간이형은 최대 1,000만원, 도산형은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순서와 받을 돈,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차례로 짚어 드릴게요.
진정과 고소 접수는 언제든 가능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르고, 못 받은 임금은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임금체불 신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진정 조사가 끝나야 나오는 서류예요. 이게 없으면 대지급금 청구도 무료법률구조 신청도 시작이 안 돼요.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때 공통으로 내는 서류예요.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주가 법인일 때 필요합니다.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때는 각 1부씩 더 준비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대상별로 챙겨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임금체불 신고 절차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해요
→ 진정 사건이 접수돼요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응해 체불 경위와 지급 시기를 설명해요
→ 체불임금이 확정돼요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요
→ 대지급금과 무료법률구조에 쓸 확인서가 나와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법원 확정판결문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요
→ 대지급금 청구가 접수돼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이 필요하면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해요
→ 소장 작성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아요
대상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던 곳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인가요?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어야 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퇴직한 상태인가요?
퇴직 근로자용 간이대지급금 기준이에요. 재직 중이라면 저소득 재직자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는 2년 이내입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부터 받아 두세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 요건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회사가 이미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소득이 낮은 재직자라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이라는 다른 길이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노동청임금체불 신고 흔한 실수와 오해는 뭔가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는 소장 작성과 소송대리까지 무료지만,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자여야 하고, 퇴직급여는 제외됩니다.
노동청임금체불 신고 시간과 돈은 얼마나 드나요?
| 신고 비용 | 진정·고소 접수와 무료법률구조 신청은 무료입니다. |
|---|---|
| 받는 돈 | 대지급금은 나라가 현금으로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형은 최대 2,100만원, 간이형은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입니다. |
| 생계비 융자 |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1인당 1,000만원까지 연 1.5%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이건 받는 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 자체는 돈이 안 들어 부담은 낮은 편이에요. 다만 사업주가 순순히 주지 않으면 조사·형사절차·민사소송·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져 시간이 꽤 걸려요. 대지급금도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급여로 범위가 묶여 있어서, 오래 밀린 돈 전액을 다 메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는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패소하면 상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요. 그래도 회사가 망해도 나라가 대신 주는 안전망이 있어, 혼자 독촉하는 것보다 확실히 유리한 길이에요.
같이 걸리는 문제들
- 4대보험 계산기
내 부담과 회사 부담을 나란히 보여 드려요 - 기간제근로자 차별 시정 신청 방법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을 받았다면 시정을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 알바 급여 점검기
법대로면 얼마인지 계산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과 견줘 드려요 - 제도 신청·발급 절차 모음 — 40편,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제도 신청·발급 분야 절차 33가지를 한곳에 모았어요. -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방법
접수 비용과 처리 기간은 이 안내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임금체불 신고 많이들 묻는 질문은 뭔가요?
회사가 이미 망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이 있어요. 법원의 파산선고·회생 결정을 받거나 300인 이하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면 최대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료법률구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디로 물어보면 되나요?
임금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 무료법률구조 상담은 무료법률상담센터 13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 및 고소)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정부24(행정안전부) · 체불임금 대지급금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9-24
CheotPan이 정부24(행정안전부)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