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분 · 최종 확인 2026-10-12
30일. 이혼 판결 뒤에 위자료를 안 주는 상대가 이행명령까지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할 때까지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상담에서 이기는 법만큼 받아내는 법도 물어봐야 하는 이유예요. 아래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내는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재판에 불복하려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 전체 기간과 법원 비용은 이번 안내 자료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다면 갖춰야 할 건 뭔가요?
- 판결문·조정조서·화해조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이걸 근거로 집행문을 받아요. - 상대방 재산 현황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행명령이든 강제집행이든 위자료를 받을 수 없어요.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민법 제840조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재판상 이혼은 이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서, 상담 때 내 사정이 몇 번 사유에 해당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내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에는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 내역을 적어야 해요.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양육비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둬요
→ 상대방 재산에 보전처분이 걸려요 -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요
→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나와요 -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을 한 가정법원에서 상대가 위자료를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요
→ 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해요 -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를 신청해요
→ 과태료나 감치 결정이 나와요 - 관할법원에서 집행권원으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 부동산이 강제경매되고 경매대금에서 위자료가 충당돼요
나도 되나요? 30초 자격 판정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나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한쪽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중 하나라도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적힌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섯 사유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판결 뒤 돈을 받아내는 수단까지 함께 준비해 두세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사유가 부족하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양육비 주의할 점, 뭐가 있나요?
이행명령도 강제집행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부터 받아야 해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평균 이행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기한이 궁금하다면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 과태료 상한 |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
|---|---|
| 감치 기간 | 30일 이내 범위에서 지급할 때까지 |
| 직접지급명령 불복 기한 |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 |
꼭 기억할 것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안 주면 이행명령, 과태료·감치, 강제집행 순으로 단계를 더 밟아야 해서 시간과 수고가 들어요. 반대로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해 두면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못 받는 최악의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선지급까지 있어 위자료보다 선택지가 많아요. 다만 전체 기간과 법원 비용은 이번 자료에 없고,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법원이나 변호사 상담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같이 걸리는 문제들
- 중고거래 사기 신고·대처 방법 — 분쟁조정까지 정리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행정소송 절차 기간
행정소송은 소장만 제대로 갖추면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낼 수 있어요. - 이웃간 분쟁조정 신청 절차와 비용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도 신청·발급 절차 모음 — 49편,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제도 신청·발급 분야 절차 48가지를 한곳에 모았어요.
검색하던 분들이 다시 묻는 건 뭔가요?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의 재산 확인은 생활법령정보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항목에서 다룹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의 예로 원문에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는 판결과 같아요.
감치되면 위자료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감치는 지급할 때까지 하는 제재이고, 의무자가 감치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끝나 석방돼요.
어디서 확인했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10-12
CheotPan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