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분 · 최종 확인 2026-08-17
실업급여 지급 거부나 환수 처분을 받아 막막하신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류 준비법을 차례대로 짚어 드릴게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청구 수수료는 0원이며 잘못된 처분이 인정되면 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 서류, 뭘 챙겨야 하나요?
- 심사청구서(서식 외 자유 양식 작성도 가능)
- 처분 통지서 사본
- 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이의 사유를 증명하는 입증 서류
실업급여 심사청구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구 취지와 처분의 부당함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해요
→ 심사청구서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정상 이송돼요 -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처분 내용과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심판 심리를 받아요
→ 30일 이내에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져요 -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송달된 심사 결정서 정본을 확인해요
→ 결정서 정본이 도달해 처분 변경의 법적 효력이 생겨요
해당되는지 30초면 압니다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신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심사 청구가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처분에 불복하시는 상황인가요?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내린 고용센터를 상대로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법이 정한 대리인을 선임하셨나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만 대리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전부 해당된다면 심사청구 요건을 갖추셨어요. 준비물을 챙겨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아니라면 기한이 지났거나 대리 자격이 없으면 심사 대상에서 각하됩니다.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나와요. 2026년 기준입니다.
계산 근거 (법 조항)
- 기초일액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 기초일액 상한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최저기초일액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 최저임금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1호
-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 구직급여일액 하한 — 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 별표 1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최종 확인 2026-08-17
🔴 모의 계산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심사청구 미리 알아 둘 게 있나요?
심사청구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 심사관의 직권 집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청구는 내용 심사 없이 각하 처분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청구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 심리 기간 |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1회 10일 연장 가능) |
| 수수료 | 0원 |
챙길 것과 조심할 것
소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용센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고용센터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중에도 기존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기각 시 재심사나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시간 소모는 감수해야 합니다.
같이 걸리는 문제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실업인정까지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신고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해 드려요. - 제도 신청·발급 절차 모음 — 36편, 자격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제도 신청·발급 분야 절차 28가지를 한곳에 모았어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조건 —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요. - 퇴직금 중간정산 판정기
정산하려는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유별 조건을 하나씩 판정해 드려요
실업급여 심사청구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서 법정 서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령 서식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정보와 처분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적으면 유효한 청구서로 처리됩니다.
심사청구 결과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심사관이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과 고용센터에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센터는 이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심사 기간이 30일보다 길어질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심사관이 한 차례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썼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심사청구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일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위 자료 기준 · 최종 확인 2026-08-17
CheotPan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개 자료 4건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직접 만든 계산기를 함께 실었습니다. 게시 전에 본문의 금액·기간 같은 숫자가 근거 자료에 실제로 있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지만, 노무사·세무사·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이 글을 개별로 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사이트의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